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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6 09:49
미국의 산업과 탄소배출권거래제 : 국내산업 경쟁력 유지 및 탄소배출기업 역외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17  
   산업보고서(제47-1호).PDF (1.6M) [41] DATE : 2011-06-16 09:49:23
서론
 
 미국의 환경 규제 역사에 있어서 경제전반에 걸쳐 기후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문의 잠재적 범위나 자국 산업에 대한 영향력의 규모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 가격이 미국 기업들의 자산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만으로도 기후 정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system) 혹은 배출세를 통해 탄소 배출권 가격을 매기는 것은 전기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제 산업이나 특히 철강이나 화학과 같이 국제교역에 집중하는 부문에 있어서 화석연료 사용자들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첫째, 해외 경쟁 기업들이 아닌 작지만 우량한 국내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 감축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공정하지 않은 국제 탄소 가격은 경제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없거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국가들로 옮기도록 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비용이 상승한다면 환경적 혜택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  
 
 동 보고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탄소가격 정책의 결과로 미국 내 에너지 소비 산업 부문에 야기된 경쟁력 부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 규제가 심한 지역으로부터 느슨한 지역․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탄소배출기업 역외이전(emissions leakage)의 규모를 조사하였다. 역외이전은 그러한 정책이 환경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토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러한 우려들을 풀기 위해 고안된 대안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9년 통과된 미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ACESA: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H.R. 2454)을 포함한 조치들에 대한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법안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신 관련 법안들
 
  2009년 6월에 미 하원은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ACESA)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17% 감축, 2050년까지는 83%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발전소, 공장, 정유시설, 전기/천연가스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배출가스를 제한하지만 농업부문 배출 가스는 제외한다. ACESA 법안을 통해 나무심기나 산림보호 등을 통한 오프셋(offset)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이 배출량 제한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 전기회사는 생산전력의 적어도 12%를 풍력이나 태양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며 최대 8%를 에너지 효율로 절감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0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에 상응하는 배출량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특제품에 대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는 법안 상원 통과 이후에 하원 법안과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최종법안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도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만약 국경조정세 도입이 최종 법안에 살아남을 경우에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교역국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제지, 시멘트 등 1차 제품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어서 미국 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ACESA는 미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외이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법안 및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타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가장 취약한 부문에 대한 리베이트(rebates) 시스템

● 향후 특정 국가들로부터 특정 부문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국경 조정(Border Adjustment) 시스템 도입

● 소비자가 처한 요금 인상의 폭을 줄이기 위한 전기 부문 간접 할당 및  오프셋,
    전략적 할당량 비축 풀(reserve pool of allowances)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비용 억제 조치
 
 
 
*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목     차
 
 
 도입
 
 경쟁력 효과 평가
 
 탄소누출 정량화
 
 정책 대안
 
 최신 관련 법안들
 
 남아있는 논쟁거리들
 
 결론
 
 참고문헌